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7.1.(683),52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카100 판결
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9.15.(664),14204]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3년
3. 서울고법 1973. 12. 12.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41]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2년
4. 서울고법 1972. 6. 2.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82]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5. 서울고법 1972. 4. 13.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62]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 1971년
197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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